졸혼 합의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조항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 분리, 생활비, 연락 방식 같은 생활 약정은 부부간 합의로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 같은 조항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은, 이혼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산액과 기여도, 분할 방법에 관한 진지한 협의를 거친 경우라야 관련 합의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양식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양식에 흔히 들어 있는 포기 조항은 무효가 되기 쉽고, 반대로 무효가 아닌 조항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는 어느 조항이 어느 쪽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별거의 개시 시점과 경위, 생활비의 액수와 지급 방식, 졸혼 시작 시점의 재산 내역, 그리고 부부관계의 성격에 관한 약정입니다. 특히 재산 내역은 훗날 재산분할과 분할연금 산정 다툼을 줄이는 가장 실질적인 안전장치입니다.

별거 시점과 경위를 적어 두면, 훗날 "일방적으로 나갔다"는 유책 주장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약정은 부양 의무 분쟁을 예방합니다.

이성 교제에 관한 조항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 때문에, 이 조항의 문구가 훗날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가능 여부까지 좌우할 수 있습니다. 한 줄의 표현 차이가 권리의 존부를 가르는 영역입니다.

변호사 도움 없이 쓰면 안 되나요?

쓸 수는 있지만, 제대로 된 졸혼 합의서는 사실상 재산 실사를 요구합니다. 부부의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기여도를 반영해 조항을 설계하고, 무효가 될 조항을 걸러내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양식 채우기가 아니라 두 사람의 훗날을 설계하는 문서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양식을 그대로 쓴 합의서가, 수년 뒤 재산분할·연금·위자료 국면에서 수천만 원 단위의 차이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서는 분쟁이 생긴 뒤에는 고칠 수 없습니다.

이미 서명한 합의서가 있다면 그 문서의 효력 검토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무효인 조항과 유효한 조항을 구분하는 것이 다음 결정의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청송 · 대표(광고책임)변호사 김창희 · 1660-4452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되고, 배우자는 그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원칙에 중요한 예외를 두었습니다. 침해할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없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했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풀어 말하면, 지킬 공동생활이 남아 있어야 침해도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리가 졸혼과 정면으로 만납니다.

졸혼하면 자동으로 파탄으로 평가되나요?

아닙니다. 졸혼은 이혼하지 않기로 한 합의여서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남아 있고, 그 점에서 일방적 가출이나 단순 별거와 다릅니다. 파탄 여부는 별거 기간, 왕래와 연락, 생활비 지급, 그리고 무엇보다 합의의 내용을 놓고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 결과의 방향이 크게 갈립니다. "각자의 이성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면, 공동생활의 실체가 없고 사실상의 승낙까지 있었다고 평가되어 청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반대로 "거주만 분리하고 부부관계는 유지한다"는 취지였다면, 파탄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남습니다. 문제는 현실의 졸혼 대부분이 문서 없이 흐지부지 각방과 별거로 굳어진 경우라는 점입니다. 이때는 기간과 경위를 놓고 다툼이 생기고, 결과 예측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 소송을 내야 하나요?

서두르지 않기를 권합니다. 졸혼 상태에서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이 "이미 파탄이었다"고 다투는 구조가 되기 쉽고, 졸혼의 경위에 따라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합의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먼저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섣불리 소송을 냈다가 파탄으로 평가되면, 비용과 시간을 잃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후 이혼 국면의 협상력까지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문제를 계기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그것은 상간소송이 아니라 이혼 사건의 설계 문제이고, 재산분할·위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의 적법한 방법은 별도 사이트 바른증거(barunjeunggeo.com)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길이든, 움직이기 전에 합의 경위와 생활 실태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정해져야 증거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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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이란 무엇인가요?

분할연금은 이혼한 사람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혼인기간 5년 이상, 본인 60세 이상 도달 등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고, 전업주부처럼 본인 가입 이력이 짧은 쪽의 노후 소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수십 년을 가사와 육아로 보낸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은 "혼인 중 기여를 연금으로 돌려받는" 사실상 유일한 장치입니다. 재산분할이 목돈이라면, 분할연금은 평생 매달 나오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산정 기준인 "혼인기간"이 호적상 기간이 아니라는 점을 아는 분이 드뭅니다. 여기서 졸혼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졸혼·별거 기간도 혼인기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는 분할연금 산정 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기간이 30년이어도 그중 15년을 졸혼으로 따로 살았다면, 산정에는 15년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졸혼 상태로 보내는 1년, 1년이 그대로 분할연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모른 채 "이혼만 안 하면 연금은 그대로겠지"라고 생각하면, 수급 시점에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실질 혼인기간이 5년 미만으로 계산되면 분할연금 수급권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혼인 초에 오래 함께 살았던 부부라면 이 선 아래로 내려가는 일은 드물지만, 산정 기간이 깎이는 만큼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졸혼을 앞두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경우 실질 혼인기간이 어떻게 계산될지, 지금 이혼하는 경우와 몇 년 뒤 이혼하는 경우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째, 별거의 시점과 경위를 문서로 남겨 훗날 산정 다툼에서 불리하게 추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할연금 산정은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와 당사자의 소명으로 다투어집니다. "언제부터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는가"를 두고 부부의 주장이 갈리면, 기록이 있는 쪽이 유리합니다.

졸혼 합의서에 별거 개시 시점과 생활비 약정을 적어 두는 것은 이 다툼을 줄이는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연금이 노후의 축이라면, 그 축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나서 졸혼의 조건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숫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입 기간, 별거 기간, 연령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결정 전에 상담으로 내 경우의 계산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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