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졸혼 합의서 양식, 그대로 써도 될까요
졸혼 합의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조항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 분리, 생활비, 연락 방식 같은 생활 약정은 부부간 합의로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 같은 조항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은, 이혼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산액과 기여도, 분할 방법에 관한 진지한 협의를 거친 경우라야 관련 합의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양식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양식에 흔히 들어 있는 포기 조항은 무효가 되기 쉽고, 반대로 무효가 아닌 조항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는 어느 조항이 어느 쪽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별거의 개시 시점과 경위, 생활비의 액수와 지급 방식, 졸혼 시작 시점의 재산 내역, 그리고 부부관계의 성격에 관한 약정입니다. 특히 재산 내역은 훗날 재산분할과 분할연금 산정 다툼을 줄이는 가장 실질적인 안전장치입니다.
별거 시점과 경위를 적어 두면, 훗날 "일방적으로 나갔다"는 유책 주장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약정은 부양 의무 분쟁을 예방합니다.
이성 교제에 관한 조항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 때문에, 이 조항의 문구가 훗날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가능 여부까지 좌우할 수 있습니다. 한 줄의 표현 차이가 권리의 존부를 가르는 영역입니다.
변호사 도움 없이 쓰면 안 되나요?
쓸 수는 있지만, 제대로 된 졸혼 합의서는 사실상 재산 실사를 요구합니다. 부부의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기여도를 반영해 조항을 설계하고, 무효가 될 조항을 걸러내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양식 채우기가 아니라 두 사람의 훗날을 설계하는 문서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양식을 그대로 쓴 합의서가, 수년 뒤 재산분할·연금·위자료 국면에서 수천만 원 단위의 차이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서는 분쟁이 생긴 뒤에는 고칠 수 없습니다.
이미 서명한 합의서가 있다면 그 문서의 효력 검토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무효인 조항과 유효한 조항을 구분하는 것이 다음 결정의 출발점입니다.
글의 내용이 내 상황과 맞닿아 있다면, 결정 전에 확인해 보세요. 상담 사실과 내용은 비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