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혼은 법적으로 무엇인가요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으로 쓰이지만, 법에는 졸혼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법이 보는 졸혼은 혼인이 그대로 유지되는 별거 상태입니다.

법에 없는 말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요?

졸혼이라는 별도의 제도가 없으므로, 졸혼에 따르는 법적 효과도 따로 없습니다. 법원은 졸혼 부부를 "혼인 중인 별거 부부"로 봅니다. 그래서 이혼했다면 정리됐을 의무가 전부 남고, 이혼했다면 행사했을 권리는 행사 시점이 미뤄지면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혼의 부드러운 버전"이라는 세간의 이해와 법적 실체가 정반대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혼은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절차라 정리 시점의 권리가 확정됩니다. 졸혼은 정리를 미루는 상태라, 미루는 동안 사정이 계속 변합니다.

이혼은 혼인 해소로 재산분할·연금분할이 그 시점에 확정됩니다. 일방적 별거(가출)는 동거 의무 위반으로 유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졸혼은 부부가 합의한 별거라 유책 문제는 덜하지만, 혼인이 유지되므로 의무도 함께 유지됩니다.

즉 졸혼의 법적 안정성은 합의가 문서로 남아 있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문서 없는 졸혼은 시간이 지나면 일방적 별거와 구별하기 어려워집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졸혼으로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 — 재산분할·분할연금·위자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것. 둘째, 남는 의무를 어떻게 정리할지 — 생활비·재산 내역·관계의 성격을 합의서에 어떻게 담을지 정하는 것입니다.

전화로 바로 확인하시려면 1660-4452 — 법률사무소 청송 대표(광고책임)변호사 김창희.